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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권
친권을 부모의 권리라고 알고 있는 이들이 좀 있더라.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한 것이니 아동학대에 가까운 짓을 훈육이랍시고 하면서 친권 운운하면 곤란하다.

미국 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자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와는 달리 겸허하게 받아들인다. 타인만도 못한 부모가 생각보다 꽤 있다는 것을 시원하고 인정하고 그들로부터 미성년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들을 나름대로 취해두었다.

우리도, 이미 쇠락한 유교 개념을 붙들고 인권의 사각 지대에서 멍들어가는 아이들을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민법의 친권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, 지속적인 감시와 검토를 통해 사회에 대한 투자를 다각도로 할 필요가 있다.

미성년자 양육은 20년 후의 사회에 대한 투자다. 단순하게 여겨지는 일차원적인 개인의 복지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고.
by Figue | 2008/10/31 17:08 | 일상 | 트랙백(1) | 덧글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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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학대받는 아이들 “가족과 분리만 시켜줬어도…”
우리 사회는 부모가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하고,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문 밖의 사람들이 개입해선 안 된다는 금기가 강하다. 이러한 문화적 분위기는 가정 내 아동학대와 근친성폭력을 유발하고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. “저와 동생은 큰엄마(아버지의 아내)와 배다른 언니 오빠들로부터 SOS에서 나올듯한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. 온 동네에, 학교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맞고 맞고 또 맞고. 제 비명소리 시끄럽다고 입 ......mor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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